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2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87호, 2015.7.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6년 9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이하 ”성능개선“이라 한다)”이란 건축물의 냉난방 부하량과 에너지 소요량 저감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 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성능 및 효율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발굴, 기획, 사업성 분석, 설계, 시공, 사후관리, 사업비 조달 등의 공정이 요구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업무 및 법 제13조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의 업무를 영 제19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한다.

제 2 장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제4조(에너지 소비량 보고대상 건축물) 법 제13조의2제1항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 보고대상 건축물이란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에너지 소비량 보고) ①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 규모별로 구분하여 매분기마다 제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녹색건축센터의 장(이하 “녹색건축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나.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다. 제주특별자치도

2.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②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영 제9조의2제2항을 따라 에너지 소비량 보고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①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제13조의2제3항에 의한 성능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1. 지역․용도․규모별 에너지 소비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

2.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적격심의를 통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제3항의 사업계획 확인서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에게 사업의 이행단계별로 공정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 확인서상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공정보고 및 시정조치 등을 요청받은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받은 사용자 등이 예산 미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서(이하 “착수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3 장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제7조(녹색건축물 전환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전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증 받은 사업

2. 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에너지요구량을 20% 이상 개선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20% 이상 개선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사업

4.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②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물로 전환 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평가는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되,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인정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① 사용자 등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의 결과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환인정 신청서 평가와 현장실사를 하고,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적격심의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명판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①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인증명판을 부착하여 표시하고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발급 받은 건축물의 사용자등은 해당 건축물을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서를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유지·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사용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인정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 4 장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임명한다.

3.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제12조의 적격 심의 등 회의는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12조(적격 심의) ① 평가위원회는 착수계획서,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신청서, 녹색건축 전환 인정의 취소 등의 적격성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착수계획서 및 사업 계획서의 적격 심의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착수계획서 및 사업 계획서의 검토결과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평가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인정”으로 심의한 경우 “인정”으로 의결한다.

2. “불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등은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성능개선의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확인 신청서 및 제반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다. 위원회에서 사업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3. “보완”은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의 검토결과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 및 제반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사용자 등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에 대한 적격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1.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의 검토결과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이행되었고 성능개선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평가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인정”으로 심의한 경우 “인정”으로 의결한다.

2. “불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가. 성능개선 사업이 계획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

나. 성능개선의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보완”은 신청서의 검토결과 신청서 및 제반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사용자 등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가 인증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보칙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녹색건축물 전환 인증 명판

녹색건축물 전환 인증 명판 1. 명판의 표시 및 규격
[사각형 명판]	[원형 명판]
2. 비고 가. 크기: 가로 30cm × 세로 40cm × 두께 1.5cm 이내 나. 재질: 스테인리스, 동판 다. 명판의 크기와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ㆍ확대 등 변경이 가능하다.

[별지1]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

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도로명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대상

건축물

건축물명

소유자

사용자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주용도

연면적/

냉난방면적

㎡

㎡

규모

(지상)       층 (지하)     층

소재지

(도로명주소)

에너지 소비량 코드번호

성능개선 대상 지정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3개년 평균

kWh/㎡․년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   개월)

성능

개선

목표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성능향상률(%)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부하량

kWh/㎡․년

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kWh/㎡․년

기타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3조의2에 따라 OOO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O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 요약서

2. 사업계획 및 이행계획

3. 예산 및 조달계획

4. 성능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증빙 서류

5. 기존건축물 에너지 상태평가 결과

6.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또는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해당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2] 성능개선 사업계획 확인서

성능개선 사업계획 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대상

건축물

건축물명

대표자

소유자

사용자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주용도

연면적/

냉난방면적

㎡

㎡

규모

(지상)       층 (지하)     층

소재지

(도로명주소)

에너지 소비량 코드번호

성능개선 대상 지정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3개년 평균

kWh/㎡․년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   개월)

성능

개선

목표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성능향상률(%)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부하량

kWh/㎡․년

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kWh/㎡․년

기타 사항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  ] 인정   [  ] 불인정   [  ] 보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3조의2에 따라 OOO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계획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3]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도로명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소유자

사용자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주 용도

연면적/

냉난방면적

㎡

㎡

규모

(지상)      층 (지하)     층

소재지

(도로명주소)

사업계획 확인서 발급번호

에너지 소비량 코드번호

성능개선 대상 지정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3개년 평균

kWh/㎡․년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   개월)

성능

개선

내용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성능향상률(%)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부하량

kWh/㎡․년

kWh/㎡․년

%

연간 단위면적당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kWh/㎡․년

%

기타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3조의2에 따라 OOO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O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성능개선 사업내용 및 사업결과 요약서

2.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제7조제1항제1호의 경우)

3. 성능개선 증빙자료(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계산서

- 건축물 평가용 데이터시트

- 현장 사진 및 설계도면

-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 건축물 전개도

- 장비용량 계산서

- 조명밀도 계산서

- 기타 성적서 및 인증서

- 고지서 사본 등

4. 녹색건축 인증서(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

5. 종합성능 개선 증빙자료(제7조제1항제4호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4]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

인정번호

유효기간

건축물

개요

기관명

대표자

건축물명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주용도

연면적/

냉난방면적

㎡

㎡

규모

(지상)      층 (지하)     층

소재지

(도로명 주소)

사업 개요

유효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성능

개선

내용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성능향상률(%)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부하량

kWh/㎡․년

kWh/㎡․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kWh/㎡․년

%

기타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3조의2에 따라 OOO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5]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서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

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도로명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대상

건축물

건축물명

성능개선

대상지정일

년     월     일

소유자

사용자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주용도

연면적/

냉난방면적

㎡

㎡

규모

(지상)       층 (지하)     층

소재지

(도로명주소)

에너지 소비량 코드번호

성능개선 대상 지정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3개년 평균

kWh/㎡․년

주요

추진

계획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신청일

~  20   년   월    일 까지

사업계획

주요내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 목표

% 절감

냉난방부하 절감 목표

% 절감

기존 건축물의 상태 평가

[  ] 포함

[  ] 불포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  ] 포함

[  ] 불포함

개선 후 건축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  ] 포함

[  ] 불포함

개선 후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절감을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 계획*

[  ] 포함

[  ] 불포함

(기타)

(* 해당 항목이 사업계획 주요내용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 또는 불포함에 √ 표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3조의2에 따라 OOO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O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 추진계획(일정계획 포함)

3. 기타 증빙 서류

2. 예산 및 조달계획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6]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 확인서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 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대상

건축물

기관명

대표자

건축물명

성능개선

대상지정일

년     월     일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주용도

연면적/

냉난방면적

㎡

㎡

규모

(지상)       층 (지하)     층

소재지

(도로명주소)

에너지 소비량 코드번호

성능개선 대상 지정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3개년 평균

kWh/㎡․년

주요

추진

계획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  20   년   월    일 까지

사업계획

주요내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 목표

% 절감

냉난방부하 절감 목표

% 절감

기존건축물의 상태 평가

[  ] 포함

[  ] 불포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  ] 포함

[  ] 불포함

개선 후 건축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  ] 포함

[  ] 불포함

개선 후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 계획

[  ] 포함

[  ] 불포함

(기타)

사업 착수계획서

검토결과

[  ] 인정   [  ] 불인정   [  ] 보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3조의2에 따라 OOO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